[Research] E-9 신고·연장 업무 현장·전문가 재검증

[hywznn]

배경

E-9 근로자 약 10명을 관리하는 대규모 제조업체 인터뷰에서 신고 관련 행정업무가 가장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. 다만 인터뷰의 표현만으로는 고용변동 신고, 고용허가기간 연장, 취업활동기간 연장, 체류기간 연장 중 어느 절차가 주 1~2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지 구분되지 않습니다.

이 Issue는 개발 작업이 아니라 현장·전문가 근거를 확보해 Workflow를 확정하는 검증 과제입니다.

검증 질문

• 최근 처리한 신고·연장 사례 3건의 정확한 민원명 확인
• 사례별 시작 사건·기준일·완료 기준 확인
• 고용센터 처리 후 출입국 업무로 이어진 실제 사례명 확인
• 사용한 사이트·서식·필요서류·접수증 형태 확인
• 주 1~2시간 중 조회·서류준비·근로자 요청·기관 제출·재확인의 시간 비중 확인
• 같은 정보를 두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단계 확인
• 누락·만료로 재요청 또는 재방문한 최근 사례 확인
• FOWOCO가 준비하되 사람이 최종 확인해야 하는 경계 확인

검증 대상

1. 기존 제조업체 HR 담당자 후속 인터뷰 1회
2. E-9 행정 경험이 있는 노무사·행정사 또는 고용센터 실무자 1명
3. 가능하면 다른 E-9 고용 제조업체 HR 담당자 1명

검토 표본 원칙

• 고용변동·퇴사·소재불명 등 고위험 사례 100% 전문가 검수
• 계약·고용허가·체류 연장 일반 사례는 유형별 층화표본 20% 검수
• 표본 오류율이 5%를 넘으면 해당 유형 전체 재검수
• 실제 개인정보·원본 대화·여권번호·외국인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음

완료 산출물

• 신고·연장 업무별 As-Is 순서도
• 단계별 입력·출력 서류와 공식 출처
• 평균·범위 기준 업무시간과 재작업 횟수
• Workflow Catalog 수정 여부 결정 기록
• 파일럿 측정 지표와 기준선 확정

완료 조건

최소 2개 관점의 검토 결과가 일치하고, 민원명·기한·기관·완료 증빙을 공식자료와 대조한 경우에만 Knowledge 상태를 reviewed로 변경합니다.